경상북도,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재정비 추진

-안행부 등 10개부처 137사업 대상 실현가능성 등 전면 재검토-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4년 06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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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BN 뉴스

[이재영 기자]= 경상북도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을 일제 정비한다고 밝혔다.

❶ 대상지역 : 10개 시․군, 54개 읍․면․동(2,284㎢)
▸ 공여구역주변지역 : 9개 시․군, 37개 읍․면․동(1,707㎢)
(포항․경주․김천․구미․문경시, 성주․칠곡․예천․울릉군)
▸ 반환 공여구역주변지역 : 2개 시․군, 17개 읍․면․동(577㎢) - (포항시, 봉화군)
※ 전 국 : 13개시․도 65개 시․군․구 325개 읍․면․동
❷ 사업개요 - 안행부 등 9개부처
▸ 사업기간 : 2009년 ~ 2017년 (9년간)
▸ 사업내용 : 도로확․포장, 주거환경개선, 상․하수도, 하천정비 등
▸ 사업규모 : 137건, 1조 1,128억원(국3,431 지4,496 민자등3,201)
※ 전 국 : 573건, 44조 4,582억원(국42,128 지63,098 민자등339,354)

주한미군 발전종합계획은 국가안보를 위해 주한미군에 공여됐거나 공여된 구역으로 인해 지역개발이 지연된 주변지역에 대한 경제발전 및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지난 2008년 1월 최초 수립, 2009년부터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도는 2017년까지 사업완료가 불투명한 사업, 물가상승 등에 따른 사업비 증액요인 발생한 사업, 추진이 곤란하거나 민자유치가 어려운 사업, 중앙부처 지원사업 등에 대해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이를 정비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정비를 통해 당초 발전종합계획에 포함된 민자사업 및 추진지연 사업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해 추진 불가능한 사업은 제외하는 등 관계법령에 따른 사업추진 타당성을 검증하고 사업기간은 현실에 맞게 조정할 계획이며, 특히, 해당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민소득증대, 주변 환경개선, 도심 재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 반영할 계획이다.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은 6월말까지 작성 안전행정부에 제출되며, 이후 관계전문가 타당성 검증과 중앙 관계부처 협의 및 국가정책조정위원회 보고를 거쳐 10월경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도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65개 사업에 3,311억원(국비1,558, 지방비 1,753)을 투자해 도로확포장 등 기반시설사업을 추진했으며, 금년도에는 포항시 남문~장승백이간 도로개설 등 9개 시‧군 10개 사업에 329억원(국비 164, 지방비 164)을 투자해 금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어 공여구역 주변지역 주민들의 교통환경 개선과 낙후된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재춘 경상북도 건설도시방재국장은 “지금까지 주한미군 주둔으로 인해 주변지역에 발전이 제한되고 주민생활 불편이 많은 지역인 만큼 이번에 변경되는 발전종합계획에는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신규사업이 적극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의견청취 및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4년 06월 02일